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등으로 조사를 받게 되자 실형을 받는 것을 우려하여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위와 같이 행위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조사가 시작된 직후부터 정기적인 심리상담을 받고 정상적인 직장에 취업하는 등 적극적인 개선 의지를 보였고 이러한 사유를 정상으로 주장하여 집행유예를 받는 것을 목표로 변호하기로 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정기적으로 심리상담 확인서, 반성문을 제출받아 의뢰인이 변화된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을 부각시키고자 노력하였으며, 의뢰인이 정상적인 직장에 취직하여 직접 합의금을 마련하여 피해자와 합의한 부분에 대하여도 주된 정상참작사유로 주장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자칫 잘못하면 실형을 선고받을 수 부분에 대하여 크게 우려하엿으나 변호인은 적절한 정상자료의 준비 요청과 적극적인 조력으로 의뢰인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러한 노력 끝에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평범함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