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 우체국 공무원인 의뢰인은 2022년 여름경 호기심에 만남어플을 이용하던 중 한 여성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여성의 조건 만남 제안에 응하여 모텔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모텔에서 묵고 있던 여성을 찾아가 여성의 계좌로 성매매 대가를 송금하기는 하였으나, 막상 여성을 만나고 보니 자신의 취향도 아니었던데다가 공무원 신분으로서 혹시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는 불안감이 들어 대화만 조금 나누다가 모텔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이 여성의 성매매 행위가 입건되어 수사가 개시되었고, 여성의 계좌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송금 내역이 확인되는 바람에 의뢰인까지 성매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의 억울함을 밝히기 위하여 경찰 조사를 앞두고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성매수 초범이라고는 하나 공무원 신분이라는 점에서 형사처벌 수위나 내부 징계 결과에 따라서는 공무원직에서 해임될 수도 있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의뢰인이 성매매 대가를 교부하기는 하였으나 성행위로는 나아가지 않아 미수에 그쳤고, 또한 성매매처벌법상 성매수 미수는 처벌하지 않기 때문에, 경찰 단계에서부터 무혐의를 적극 주장할 필요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변호인은 선임 즉시 이 사건 당시의 의뢰인의 카드 결제내역, 통화내역, 주변인들의 진술 등 사건 당일의 객관적인 행적을 토대로 의뢰인이 모텔에 머문 시간이 길지 않은 점을 증명하고자 노력하였고, 경찰 조사에 대비하여 의뢰인과 장시간 면담하면서 구체적이고도 생생하게 유리한 진술을 펼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신문 당일 동석하여 의뢰인이 사건 당일의 유리한 행적을 빠뜨리지 않고 풍부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곁에서 조력하고, 그동안 수집한 유리한 증거자료들을 바탕으로 경찰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의견서를 제출함으로써 의뢰인이 성행위로는 나아가지 않아 억울함이 있음을 강력히 어필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 이에 담당 수사관님은 의뢰인의 송금 내역에도 불구하고 변호인과 의뢰인의 주장 진술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의 성매수 혐의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혐의없음의 불송치 결정을 하여 주었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이 사건의 경우 공무원이라는 의뢰인의 신분 특성상 무혐의처분을 받아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케이스였습니다. 의뢰인이 성매매 대가를 송금한 내역이 존재하여 무척 불리하게 시작된 싸움이었으나, 의뢰인이 적기에 형사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무고함을 설득력있게 어필한 덕분에 불송치 결정이라는 최선의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고, 덕분에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면하였음은 물론이고 공무원 신분도 지켜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