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편의점에서 담배와 술 등을 훔치기 위해 편의점 뒤편 계단실에 불을 지른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단순히 담배와 술을 훔치기 위해서 불을 지른 것으로 자신이 목적한 결과에 비하여 혐의를 받은 죄질이 매우 무거웠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이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본 법무법인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담 후 빠르게 사건을 파악하였고 피해자와 수월하게 합의를 진행시켰습니다. 또한, 의뢰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신청하였고 그 결과를 이용하여 재판부에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적극적으로 요청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죄질이 무거움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징역2년, 집행유예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이 사건 당시 의뢰인은 자신의 기본적인 의사조차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등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정신감정을 통하여 의뢰인의 상태를 분석하였고 재판부에 이러한 의뢰인의 상태가 범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적극적으로 설명하여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