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자신의 지인과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에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마침 앞에 지나가던 여성과 시비가 붙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 여성과 말싸움을 하다가 화가 나서 술김에 상대방의 멱살을 잡고 인근 건물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여성과 몸싸움을 하다가 발이 엉켜 함께 계단 아래로 넘어졌으며, 이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상대방을 폭행하다가 도주한 사안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최초 폭행 사건으로 입건되었으나, 추후 피해자가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였고,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성폭행을 시도하려는 것 같았다고 진술하여 강제추행치상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단순 폭행 사건이라고 생각하여 혼자서 조사에 임하였던 의뢰인은 강제추행치상죄로 기소되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당황하여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본 법무법인의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 및 증거기록의 검토를 통해 본 사건이 인적이 드문 늦은 시간에 발생하였으며, 의뢰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건물 안으로 끌고 가서 폭행을 한 점이나 사건 직후 피해자의 상태를 목격한 참고인들의 진술이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각 조사 단계에서 진술하는 내용이 일치하지 않거나 불명확한 부분이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사건 당시의 사실관계를 꼼꼼하게 재구성하여 의뢰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신체적인 접촉이 발생하였을 수는 있으나, 피해자가 주장하는 추행의 고의는 없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여 사실관계를 바로 잡기로 방향을 정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및 참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였고, 피해자가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후의 정황 등을 토대로 추측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추행의 구성요건 해당성 없음을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이러한 정확한 변론 방향 설정과 적극적인 변호인 조력의 결과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강제추행의 점에 대해서는 무죄를, 폭행치상의 점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검사의 항소 제기로 진행된 2심에서도 변호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항소기각이 선고되었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최근 성범죄의 처분 양상을 보면 수사기관에서 혐의를 인정하여 기소를 하게 되면 피의자 혹은 피고인이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대부분 유죄로 인정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수사단계에서부터 전문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만, 본 사건은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선임이 되었으나, 경찰 수사 경험을 가진 전문위원들과 성범죄 분야 전문 변호인들로 상담 초기부터 정확한 분석으로 사건에 대응하여 강제추행의 점에 대해서는 무죄 결정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