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이미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네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던 의뢰인은 2022. 봄경 또다시 음주를 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네 차례나 있었고,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으며, 운전하게 된 경위도 기억하지 못할 만큼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수 킬로미터에 이르는 상당 거리 음주운전을 하였기에 최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담하며 당시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경찰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등 그 밖에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진술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한편, 공판단계에 이르러서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증명자료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처해 있는 현재 상황 하에서 금고형 이상의 선고를 받을 경우 의뢰인의 장래가 너무나 어두워질 수 있다는 특별한 사정 등 유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 이와 같은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의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례적으로 의뢰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 이미 네 차례의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전과가 있었던 의뢰인은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엄중한 처벌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으며, 특히 실형을 면해야만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은 적절한 시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설득력 있게 주장한 끝에 징역형 집행을 유예받는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