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세무사인 의뢰인은 이미 5년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고, 이 사건 발생일인 2021년경 지인과 술을 마신 뒤 대리기사를 호출하였으나 잡히지 않자 어리석게도 직접 차를 운전하다가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입건되었고,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YK에 방문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윤창호법에 따라 재범 가중처벌 대상이 되어 집행유예 등 이상 형을 선고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세무사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가 선고될 경우 집행유예기간은 물론 유예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간 세무사 업무를 할 수 없어, 의뢰인은 생업을 위협받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의뢰인에게 충분한 정상 참작 자료들을 요청한 뒤, 수사기관과 법원에 상세히 해당 내용을 피력하였습니다. 나아가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매우 낮다는 점, 운전 거리가 짧다는 점, 세무사 자격을 잃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어필했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 의뢰인은 과거 이미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3년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나, 변호인의 조력에 힘입어 초범일 때보다도 낮은 액수인 500만 원의 벌금형을 받고 세무사 업무를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