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랜덤채팅 어플로 알게 된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연락을 하고 지내던 중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으나 피해자가 강간을 당하였다고 신고하게 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가출청소년으로 강간혐의 뿐만 아니라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도 입건된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강간 사건의 경우 당사자끼리만 있는 상태에서 발생하는 일이 대부분으로 영상이나 녹음, 카드사용 내역 등 당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존재하는 경우가 드물고, 결국 당사자(피의자와 피해자)간 나눈 대화나 진술이 혐의 인정에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되어, 자칫 합의 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성범죄자의 누명을 쓰게 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수사기관 조사부터 동석하여 적극적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들과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향으로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경찰 처분 결과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의 조력을 통해 강간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자칫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힐 상황에 처했으나 본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을 통해 혐의를 벗고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