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이미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던 의뢰인은 또다시 2020년 여름경 필로폰을 매수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예전에 필로폰을 투약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이로 인해 처벌받은 이후에는 필로폰을 끊고 새 삶을 살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신중하고 정확한 대응을 통해 의뢰인의 무고함을 밝힐 필요가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사건을 선임한 후, 의뢰인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에 동석하며 의뢰인의 진술을 조력하였습니다. 변호인은 본 사건에서 의뢰인이 가상화폐를 통해 거래를 한 것은 맞으나 이는 필로폰이 아닌 다른 제품의 구매를 위한 것이었을 뿐, 의뢰인이 필로폰을 구매한 적은 결코 없으며 이를 입증할 증거도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 이러한 적극적인 변호인의 조력이 있은 후, 검찰도 사건 당시의 상황, 증거관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 본 사건의 경우 억울한 처지에 내몰린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혐의사실의 불성립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여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의뢰인의 억울함을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검찰 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