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군복무 당시 후임이었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군인 사이에 일어난 강제추행의 경우 군인등강제추행죄로 의율되는바, 일반 형법상 강제추행죄와는 달리 벌금형이 정해져있지 않고 실형만이 규정되어 있어서 20대 초반에 자칫하면 성범죄자의 낙인이 찍히고 신상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까지 선고받게 될 상황에 직면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사건 경위를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군인등강제추행과 관련된 여러 동일 사안들을 분석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검찰 단계부터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의 모습, 의뢰인이 추행을 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합의, 전과관계, 재발 방지를 위해 교육을 받는 등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수집한 뒤 이를 제출하면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군검찰 처분 결과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변호인이 주장한 의뢰인의 정상참작사항들을 반영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한순간의 실수로 성범죄 전과자로 전락할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변호인을 찾아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기소되지 아니하고 검찰 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결정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