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누범 기간 중의 사기죄로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받고(법정구속은 되지 않음) 항소심 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누범기간 중 범죄로서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항소심에서 실형이 선고될 경우 진행 중인 사업에 큰 피해가 발생한다는 점을 입증하여 벌금형 선고의 필요성을 적극 주장하기로 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장시간 소통하면서 유리한 자료들을 수집하였고,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를 다시 법원에 현출하는 한편, 범행 경위에 있어서 참작할 사정이 있다는 점과 실형이 선고될 경우 사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어서 큰 피해가 발생하고 선의의 피해자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수차례 사기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 다시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이었기 때문에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으나,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형을 선고 받아 구속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