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2022년 여름경 술집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수 회 때려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 의뢰인은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술집 종업원과 경찰관에게 했던 행위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였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최근 엄중히 처벌되는 추세였기에 유효·적절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담하고 경찰 조사에 동석하며, 사건 당시 있었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한편 의뢰인에게 적용될 수 있는 양형참작사유의 검토에 나아갔습니다. 변호인은 피해 경찰관에 대한 사죄와 합의 노력, 의뢰인의 직업 및 생활관계 등 의뢰인에 대한 모든 정상관계를 재판부에 어필하며 선처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 피해 경찰관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에도, 이와 같은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의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경우 가벼운 폭행·협박이라 하더라도 최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고 있는바, 의뢰인은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