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2022. 가을경 회사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귀가 택시를 잡고자 대로변으로 걸어가던 도중 교차로 신호등 앞에서 자전거를 탄 채 신호를 기다리던 여성과 신체접촉을 하게 되었는데, 상대 여성은 자전거 및 휴대전화 파손에 대하여 항의를 하면서 경찰을 불렀고, 급기야 출동한 경찰에게 의뢰인이 자신을 강제추행하였다고 하여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형법상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성범죄자 신상등록,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명령 등 보안처분도 불과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의뢰인은 행위 당시에 술에 취하여 기억이 명확하지는 않으나, 자신이 강제추행을 할 의사도 전혀 없었고 실제로 상대 여성이 주장하는 그런 행위도 없었으며, 자신은 그런 사람도 아니기에 억울한 심정으로 본 법무법인을 찾아와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사건을 선임한 후 의뢰인의 진술 및 회사 동료들의 진술을 토대로 사건 당시의 정황 및 범행 전후의 상황을 분석하였고, 의뢰인의 수사기관 조사에 입회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의 행위는 강제추행에서 말하는 추행의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점, 여러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의뢰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위와 같은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에 힘입어, 비록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으나, 검찰은 의뢰인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형법상 강제추행죄로 처벌받아 성범죄자라는 억울한 누명을 쓸 뻔한 의뢰인은 빠르게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리고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수사기관에 치밀한 법리 주장을 함으로써 성범죄 전과자가 될 위험을 피할 수 있었고, 직장 내에서의 징계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