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9. 가을경 상대방을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으로 처음 알게 된 후 채팅을 통하여 서로에게 호감을 키운 후 다음 날 직접 만났으며, 몇 번의 만남 이후 사귀기 시작하여 그로부터 약 두 달 정도 연인관계로 지냈습니다. 의뢰인이 상대방과 직접 만난 이후, 상대방은 자신이 청각장애인이기에 옆에 있을 때도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하자고 하였고, 피의자와 상대방은 함께 있을 때나 떨어져 있을 때 카카오톡으로 많은 대화를 나누며 관계를 발전해 나갔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연인관계로 있는 동안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지거나 유사성행위를 가지기도 하였으나, 연락 문제와 관련하여 의뢰인과 상대방은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결국 이별을 하게 되었는데, 그 이후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상대방이 자신을 강간 혐의로 고소하였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고, 억울한 마음에 본 법무법인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 의뢰인에 대한 혐의는 1)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강간하였다는 것으로,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에 해당하여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라고 할 것이고, 또한 2)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기나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는 것으로,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여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라고 할 것이며, 위 두 죄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 중형을 면치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강간이라는 성범죄는 일단 혐의를 받게 되면 이를 벗어나기 쉽지 않을뿐더러, 유죄판결을 받게 되는 경우 신상등록, 취업제한, 전자발찌 등과 같은 중한 보안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큰 사건입니다.

변호인의 조력

​ 변호인은 형사전문변호사 회의를 통하여 의뢰인의 이 사건 혐의들과 관련하여 상대방의 진술의 모순점을 밝혀내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들을 적극 현출함으로써 의뢰인에게 혐의점이 전혀 없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경찰 처분 결과

​ 이러한 변호인의 최선을 다한 조력으로, 경찰은 앞에서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의 진술에 모순이 있고, 다른 객관적 증거들에 따르더라도 의뢰인의 행위에 대하여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불송치(혐의없음)결정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은 장애인에 대한 강간죄 및 유사강간죄로 중한 처벌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인신구속이라는 무거운 제재의 위기에 처한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에 방문하여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음으로써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혐의없음을 적극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