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2022. 봄경 친구와 함께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고소인과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이후 친구 및 고소인과 함께 모텔로 이동하였다가 술에 취해 잠이 든 고소인을 친구와 공모하여 강간하였다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특수준강간) 혐의로 신고당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 성폭법위반(특수준강간)죄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성범죄자 신상등록,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도 부과될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의뢰인은 고소인과 일부 신체접촉이 있긴 하였으나 강간을 한 사실은 없다고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무법인YK에 방문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사건을 선임한 후 사건 당시의 정황 및 범행 전후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 조사에 참여하여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에 일부 신체접촉이 있긴 하였으나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지 않고, 친구와의 공모사실도 없으므로 특수준강간죄가 성립할 수 없음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 위와 같은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에 힘입어, 군검사는 의뢰인의 성폭법위반(특수준강간)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 성폭법위반(특수준강간)죄로 처벌받아 성범죄자라는 억울한 누명을 쓸뻔한 의뢰인은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리고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수사기관에 치밀한 법리 주장을 함으로써 재판까지 회부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아 성범죄 전과자가 될 위험을 조기에 피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