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자폐환자로,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여성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했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이미 과거에도 지하철 내에서 여성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로 공중밀집장소 추행 입건되어 본 변호인의 조력 덕에 법원에서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아 유예기간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렀고, 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선고유예 기간 중에도 선고유예를 다시 받는 이례적인 유리한 결과를 받았습니다.그러나 의뢰인은 해당 선고유예 기간 중 또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러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중한 처벌을 받음은 물론 선고유예 판결이 실효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의뢰인이 아스퍼거 증후군(자폐의 일종) 환자라는 점, 해당 증후군 치료를 위해 흔히 복용하는 특정 약물의 부작용 중 성적 충동 장애가 있다는 부분을 담당검사에게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나아가 피해자와 직접 소통하여 난항 끝에 극적으로 합의에 이르렀습니다.이를 바탕으로 변호인은 담당검사에게 의뢰인의 현재 상황을 설명하며 장애인인 의뢰인에게 기소유예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그 결과 검사는 선고유예 기간 중 재범을 저질러 다시 선고유예를 받고도 또 다시 3범을 저지른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 장애인으로 힘겹게 살아가던 의뢰인은 선고유예 기간 중 재범을 저지르고도 다시 선고유예 판결을 받고도 다시 3범을 저질렀는데도 재판에조차 가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로 사건이 종결되는 기적과도 같은 결과를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적극적인 변호인의 조력 덕에 의뢰인은 전과자가 될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