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한의사인 의뢰인은 한의원 내에서 피해자에게 추나요법 시술을 시행하던 중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하여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혐의는 강제추행죄였으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에 해당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추나요법의 특성상 일부 신체접촉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접촉한 사실은 결코 없으며 설사 일부 접촉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당일 추나요법 시술이 처음이었던 당시 상황상 극도의 긴장상태에서 벌어진 실수에 불과하였을 것이라며 억울해하였습니다. 이 사건 당시 CCTV 화면을 분석한 결과 피해자의 신체의 일부에 접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이나, 추행의 의도가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기에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변론하기로 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이 사건 발생 경위에 대해 면밀히 확인하여 의뢰인이 이 사건 당시 한의원에 출근한지 얼마 되지 않은 경험이 적은 한의사였으며, 추나요법 치료도 갑작스레 시행하게 되어 극도의 긴장상태에 빠져있었던 상황이었음을 파악하였고, 이러한 환경 하에서 돌연 피해자를 추행하려는 의도를 가질 수 있는 상황이 결코 아니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 당시 병원 내에 있던 간호사들의 사실확인서를 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의뢰인 주장의 뒷받침하였습니다.

경찰 처분 결과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경찰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지며 의뢰인의 주장 내용에 일관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개인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피해자의 허위신고로 인하여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던 의뢰인이 본 법무법인의 충실한 변론을 통해 억울함을 벗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