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미국에서 생활할 당시 불면증, 갱년기 증상 등을 치유하고자 대마 등을 흡입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미국에서 구매한 대마 등을 국내에서도 자유롭게 흡입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구매한 대마 등을 가지고 입국하였던바, 검거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혐의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에 해당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의뢰인은 너무나 난처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본 법무법인을 방문한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사건을 선임한 이후 혐의 사실을 인정하며 의뢰인의 정상참작사유 등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내려달라고 강조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검찰에서는 의뢰인의 정상참작사유 등을 상세히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난처한 상황에 놓여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수사기관에 선처를 베풀어달라고 효과적으로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난처한 상황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