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2020. 여름경부터 2020. 가을경까지 불특정 다수에게 투자사기를 하였다는 사기죄, 그리고 범죄수익은익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이에 가족들이 급히 법무법인YK 광주에 찾아와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 본 사건에서 다른 공범들이 행한 사기 편취액은 10억에 가까웠으며, 수사기관은 사기 피해액 및 피해자의 수에 대하여 피해자가 관여한 것보다 더 중하게 여기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의 범행과 다른 유사 공범들의 범행의 각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를 정확하게 분리하지 않을 경우 그 피해액이 매우 커 실형을 피하기 어려워보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사건을 선임한 후, 그 즉시 의뢰인과의 접견을 통해 사건 당시의 정황 및 범행 전후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사기관 및 법원에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참작사항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며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 위와 같은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과 변론에 힘입어, 다른 공범들은 모두 실형을 피하지 못하였으나, 의뢰인은 변호인이 주장한 의뢰인의 양형요소를 통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선처를 받고 교도소에서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 근래에 들어 불특정 다수에 대한 사기죄의 경우 그 처벌의 정도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의뢰인은 본 사무소의 변호사들을 선임하여 변호인의 조력하에 공범과 그 범죄를 분리할 수 있었고, 추후 양형에 참작될만한 사유를 적극적으로 찾아내어 법원에 주장함으로써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