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경제적 곤란으로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인터넷에서 수금 아르바이트와 관련된 글을 보고 단순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하여 연락하여 간단한 서류만 가져다주면 된다는 설명을 듣고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해당 업체의 지시로 돈을 받아서 전달하는 일도 하게 되었고, 처음 2번은 지시대로 받은 돈을 건네주었습니다. 하지만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의뢰인이 마지막으로 받은 1,481만 원은 본인이 직접 사용하였는데, 이 마지막 수금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하게 되면서 경찰 조사를 받은 후 사기죄로 기소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최근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사기 범죄는 단순 수거책 및 전달책 등 범행 가담의 정도가 낮은 경우에도 큰 처벌을 받는 범죄입니다. 심지어 의뢰인은 현금을 수거한 후 전달한 것은 물론이고 보이스피싱임을 알게 된 이후에는 수거한 현금을 본인이 직접 부정 소비하기까지 한 매우 심각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출석요구에 불응하였으며, 수사 초기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기까지 하였고, 피해자와의 합의도 전혀 진행되지 않은 매우 불리한 상황에 처해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사건을 선임한 후, 위법한 일에 가담한 사실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과 동시에 피해자와 합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였고, 합의를 진행하는 한편 다양한 양형 사유들을 주장하며 선처를 구하기로 변론 방향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자 재판부에 합의를 이유로 기일 속행 및 피해자정보접근의 허가를 구하는 등 합의를 위하여 재판 내·외적으로 합의에 이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고, 그 결과 선고기일 직전 피해자와 합리적인 금액으로 무사히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법원은 단순 수거 및 전달을 넘어 수거한 현금을 부정하게 소비하기까지 한 의뢰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변호인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 양형 변론을 받아들여,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는 관대한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최근 법원은 보이스피싱과 관련하여 단순 가담을 한 경우에도 실형 등 무거운 처벌을 내리고 있는바, 일반적으로 보이스피싱의 경우 일부 합의가 되더라도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기가 쉽지 않을 뿐 아니라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는 과정도 매우 어렵습니다. 심지어 의뢰인은 피해자의 돈을 수금한 뒤 이를 자신이 사용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합의금으로 피해 금액에 정신적 위자료까지 청구할 태세를 보이는 등 합의마저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소 이후 뒤늦게나마 본 법무법인에 방문하여 빠르게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은 덕분에 피해자를 설득하여 합의에 이를 수 있었고, 그 결과 구속을 면하는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