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에겐 숫자, YK에겐 믿음입니다.
의뢰인은 만 5세인 자녀가 유치원에서 선생님으로부터 교실에서 복도 끝까지 손을 잡혀 억지로 끌려가는 등 아동학대를 당하여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 유치원에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잘 해결되지 않았고, 이에 가해자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하기 위하여 본 법인을 찾아 변호사에게 조력을 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자녀는 만 5세로 사건의 내용을 정확하게 진술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이에 피해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유치원의 CCTV를 확인하여 피해장면을 특정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한 후 의뢰인의 자녀가 심리검사를 받을 수 있게끔 조언을 하였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에 방문하여 담당수사관과 함께 CCTV를 열람하여 피해장면을 특정하였습니다.
가해자는 마지막까지 혐의를 부인하였지만 수사기관과 법원은 가해자의 범죄 혐의를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가해자가 유치원 선생님이었기에 형사처벌 대신 가해자에 대하여 아동학대처벌법상의 보호처분 8호 결정을 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정확한 진술을 하기 어려운 아동학대 범죄에서 피해사실을 명확히 특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본 사건에서도 가해자는 마지막까지 혐의룰 부인하였지만 사건 초기부터 CCTV를 확보하여 아동이 학대를 당하는 장면을 정확하게 특정하여 대응한 끝에 가해자에 대해 보호처분 결정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만 5세인 자녀가 유치원에서 선생님으로부터 교실에서 복도 끝까지 손을 잡혀 억지로 끌려가는 등 아동학대를 당하여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 유치원에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잘 해결되지 않았고, 이에 가해자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하기 위하여 본 법인을 찾아 변호사에게 조력을 구하였습니다.
사건담당변호사
김채민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