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여름부터 가을까지 사촌 동생인 고소인을 간음하거나 추행했다는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도주, 증거인멸 등을 우려하여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의 발부를 청구했습니다. 불구속 수사 중 갑작스레 잡힌 영장실질심사 일정이었기에 부산지사 변호사들은 자정을 넘긴 시간까지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했고, 영장실질심사 당일 의뢰인에 대한 구속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당일 오후 영장이 기각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 이 사건의 혐의는 청소년성보호법위반(강간 등) 등으로서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또한, 구속영장실질심사는 약 하루 뒤에 진행될 예정이었는바 위 심사를 준비하는데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변호인은 그 즉시 의뢰인 및 의뢰인 가족과의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한 이후, 그 즉시 형사전문변호사 TF팀을 구성하여 전략회의를 가졌습니다. 이를 통해 최선의 전략을 수집한 후 자정이 넘도록 의견서를 작성함과 동시에 자료를 확보하였으며, 의뢰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받아야 하는 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이러한 변호인의 최선을 다한 불구속 사유 주장에 힘입어 법원은 앞에서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 ​ 이 사건은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고소인이 의뢰인의 사촌 동생이고, 그 범행 당시 고소인이 미성년자였으며, 그 범죄혐의가 청소년성보호법위반(강간 등)이라는 점에서 구속 가능성이 매우 컸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변호인은 형사전문변호사가 포함된 변호사 TF팀을 구성하여 영장실질심사 일정이 잡히자마자 전략회의를 함과 동시에 담당변호사들의 분업을 통해 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변호인의견서를 완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영장실질심사 일정에 맞추어 제출하면서 불구속 사유에 대하여 재판부에 상세히 주장하여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신청이 기각되도록 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