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귀가하다가 주차되어있는 차량을 충격하고 동네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의 순찰차를 들이받아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도주하였다는 혐의를 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입건되어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 음주운전으로 주차되어있는 차량을 손괴한 것만으로도 혐의가 가볍지 않았는데, 무엇보다 출동한 경찰관들에 대해서 재차 충격하고 현장을 이탈한 사실은 그 자체로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는 엄중한 사안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변호인을 비롯한 법인의 경찰팀 전문위원들이 재빠르게 움직여 상해를 입은 경찰관들과의 소통을 하면서 합의를 유도하였고, 법리적으로 도주치상에 해당할 정도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 감정을 신청하였습니다. 특히 순찰차의 파손과 경찰관들에 대한 상해 부분은 수사관들에게 매우 심증이 좋지 않게 할 우려가 컸기 때문에 무엇보다 경찰팀 변호사와 전문위원의 발빠른 대응으로 수사기관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갔습니다. 또한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이후 검사님을 설득하기 위해 심층적인 면담을 통하여 의뢰인의 안타까운 사정을 설명하며 최선의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 경찰에서는 본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지만, 검찰에서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수긍하여 구공판 처분을 하지 않고 구약식으로 벌금 1,200만원 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할 시 수사기관에서는 사안을 엄중하게 다루고 있으며, 특히 공무 중인 경찰관이나 순찰차를 파손할 경우 죄질은 매우 좋지 않게 보고 구속 수사까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초기에 우리 법인에서 지속적으로 수사팀과 소통하면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고 검찰 단계까지 훌륭히 마무리하여 중한 범죄임에도 벌금형으로 선처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