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2021년 가을경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속은 피해자가 수거책 공범에게 교부한 4,200만 원을 다시 건네받아 보관하던 중 현장에서 체포되어 사기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 의뢰인은 자신이 환전을 도와주기 위하여 그 자리에 갔었던 것이지 보이스피싱 조직에 연루된 것이 아니라는 주장으로 일관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유학생 신분인 의뢰인은 자신이 범죄의 혐의가 인정될 경우 한국에서 학업을 지속할 수 없다는 불안감과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의 의견이 수사기관에 잘 전달될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에 휩싸인 상태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변호인은 구속된 의뢰인을 접견하여 의뢰인이 현금 수거에 가담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의뢰인이 구속된 탓에 혐의를 부인할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의뢰인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기관이 혐의를 입증하기 위하여 확보하고 있을만한 증거를 추측하고 조사를 대비하였습니다. 검찰 조사에 있어 의뢰인이 실제로 유학 생활을 하면서 개인을 통하여 다수의 환전을 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해 내었고 친구로부터 개인 환전을 도와주면 의뢰인이 환전할 때 환전율의 이익을 주겠다는 텔레그램 대화를 의뢰인의 혐의부인에 대한 근거로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 검찰조사에서 변호인은 의뢰인의 주장을 법리적으로 주장하였고, 검찰조사 후 이례적으로 의뢰인은 구속취소결정이 되었습니다. 이후 검찰은 보완수사를 지시하였고 의뢰인은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이 되었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 의뢰인은 친구의 말만 믿고 한 행동이 범죄가 된다는 사실에 대한 인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행동으로 인하여 학업이 중단될 걱정과 언어가 통하지 않는 타국에서 자신의 의견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을지에 대한 두려움이 컸습니다. 변호인은 전문통역사를 통하여 의뢰인의 의견을 효율적으로 전달받을 수 있었고, 의뢰인의 무혐의를 입증할만한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수사기관을 설득시켜 의뢰인의 불송치를 이끌어내어 의뢰인이 학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