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친구에게 대출을 소개해준다며 대출업자의 연락처 등을 알려주었는데, 해당 계좌가 범죄목적으로 이용되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본 사건은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됨에 따라 크나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의 정상참작사유를 호소하며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변론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검찰에서도 사건 당시의 상황, 변호인의 변론내용 및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한 순간의 잘못된 행동으로 커다란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에 방문하였고,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 하에 여러 정상참작사항들을 주장함으로써, 형사 기소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사건이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