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들은 각 고소인의 전 배우자의 모친, 언니, 형부로, 고소인의 전 배우자가 혼인 과정 중 고소인으로부터 지속적인 폭행과 폭언을 당하다가 가출을 하게 되자, 함께 거주지에 방문하여 짐을 챙겨 나오게 되었고, 이에 고소인은 의뢰인들이 합동하여 문을 열고 들어와 고소인 소유의 물품을 절취하였다는 이유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특수절도죄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한 사안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 변호인이 고소장을 열람한 이후 의뢰인들과 면담한 결과, 의뢰인들이 거주지에 방문하기 전날 고소인의 전 배우자가 고소인으로부터 심한 폭행을 당하여 가출하게 되었고, 사건 당일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하고자 의뢰인들에게 연락하여 함께 거주지에 방문한 것이며, 고소인의 전 배우자가 정리해서 건네준 가방을 밖으로 들고 나왔을 뿐, 고소인 소유의 물품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여, 고소인과 의뢰인들이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상이한 사안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본 법무법인의 변호인은 사건을 선임한 직후, 의뢰인들과의 면담을 통해 사안을 파악하는데 노력하였으며, 고소인과 전 배우자간의 이혼 사건 기록을 검토하던 중 고소인이 고소장에 기재한 내용과 다른 주장을 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해당 사안은 고소 기간을 도과하였으며, 법리적으로 혐의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경찰 처분 결과

​ 이러한 변호인의 조력의 결과 경찰 또한 고소인이 조사 과정에서 추가로 주장하였던 주거침입죄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하였고, 특수절도 사건에서는 친족에 해당하는 의뢰인에 대해서는 불송치(공소권없음) 결정을, 친족에 해당하지 않는 의뢰인에 대해서는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들은 고소인의 거짓된 주장으로 자칫 무고하게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동 법무법인 변호인의 적절한 조력을 받아 억울함을 풀 수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기 전 빠른 상담과 적극적인 변론 활동으로 큰 성과를 이룬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