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스튜디오를 운영하는 포토그래퍼로서, 여성병원 및 산후조리원과 연계하여 다수의 임부 또는 그 가족들과 임신 과정 및 출산 이후의 아기 성장 사진 등을 촬영하여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지만, 경영난과 외부사정으로 어쩔 수 없이 스튜디오를 폐업하여 약속한 촬영 등을 제공하지 못하여, 고객들의 고소로 인해 사기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계약에 따른 촬영을 제공하고 싶었지만, 경영난과 여러 가지 외부 사정으로 인해 스튜디오 운영이 어려워져 어쩔 수 없이 스튜디오를 폐업하였던 것으로, 처음부터 의뢰인에게 사기의 고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과 계약을 체결한 고객이 다수였고 지역 신문에도 보도되는 등 사회적 이슈가 되어, 의뢰인이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사기죄로 처벌 받음은 물론 사회적으로도 비난 받을 수 있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이 경찰 조사를 받기 전, 고소인들이 제출한 고소장들을 미리 확보하여, 의뢰인이 촬영서비스를 일부라도 제공한 고객을 정리하여, 경찰에 이를 적극 주장하였고 의뢰인이 스튜디오를 운영하며 위탁 운영계약을 체결하였던 사정 또는 산후조리원과 제휴 및 그 해지 과정 등을 주장하여, 의뢰인의 민사상 채무불이행 책임과는 별론으로, 기망의 고의가 전혀 없었기에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점에 관해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사건이 언론 보도 등으로 인해 사건이 더욱 커져 의뢰인이 곤란에 처하거나 수사기관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일부 고객들과 의뢰인이 원만히 합의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경찰은 변호인의 이러한 주장을 토대로 의뢰인의 사기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하였으나, 이에 대해 일부 고소인들이 이의신청을 통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한 여러 사정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처음부터 고객을 기망할 의사는 없었고 운영이 어려워 부득이 폐업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하고,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자신이 계약에 따른 촬영을 제공하지 못한 것에 대해 고객들에게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초 고객들을 기망하여 사기를 치려는 의사는 전혀 없었음에도 다수의 고객들의 고소로 인해 억울하게 처벌될 위기에 처했었습니다. 그러나 본 법무법인 및 변호인의 적절한 도움을 통해 검찰로부터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아 억울하게 처벌되는 일 없이 사건이 조기에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