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현역 군인이던 의뢰인은 여성과 다른 남성의 성관계를 찍은 영상(촬영 자체는 합의 하)을 받은 다음, 이를 판매하던 중 적발되었고,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가족을 통해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너무나 큰 충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엄한 처벌을 구하고 있었으며, 1심에서 제대로 된 양형사유도 현출하지 못하였던 피고인은, 2심에서 본 법무법인을 가족을 통해 선임하였습니다. 2심은 준비할 시간이 많이 없었기에 본 법무법인에서는 선임 즉시 접견을 하고 자료를 확보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도 서둘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의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사죄를 하되, 진지한 반성의 뜻과 사과의 뜻을 피해자에게 전달하였습니다. 본 변호인들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진지한 사죄의 메시지가 전달되었고 깊은 반성의 뜻이 함께 전달되었으며, 피해자의 가족들은 오랜 시간 숙고 끝에 피고인을 용서하기로 선택하였습니다.

군법원 선고 결과

​법정구속되었던 피고인은 다행스럽게도 피해자의 용서를 받고 합의하였다는 점이 참작되어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1심에서 좋지 않은 결과를 받아들인 피고인은, 2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사안을 선처받았고, 나름대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과 그 가족들은 깊은 감사를 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