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흔들며 피해자를 발로 차 아동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어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중한 범죄로, 법정형 자체가 중할 뿐만 아니라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취업제한명령”이 부과되는 범죄입니다. 더욱이 의뢰인의 직업 특성상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직장을 잃고 생계가 곤란해질 우려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이 아동에게 폭행을 하게 된 경위와 취업제한명령이 부과되지 말아야할 특별한 사정에 대해서 주장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법원도 사건 당시의 상황, 의뢰인이 아동을 폭행하게 된 경위 등을 인식하고, 특히 변호인이 주장한 취업제한명령 면제의 필요성에 대해 인정하여, 벌금 200만 원과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아동학대범죄는 법정형이 중하게 규정되어있고,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있어 실무적으로도 크게 처벌되, 의뢰인은 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변호인의 도움 아래 정상참작 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최종적으로 다소 경한 벌금 200만원 처분과 취업제한명령을 면제받음으로써 직장과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