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중국인으로 국내 기업에서 성실히 근무하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의뢰인이 근무하던 기업의 사장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환전책을 맡고 있었고, 의뢰인은 그러한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사장의 지시에 따라 사무실로 찾아온 불상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사장의 책상 위에 올려 놓는 일을 2-3회 가량 도왔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근무하던 사무실을 방문하여 의뢰인을 긴급체포하였고, 의뢰인은 자신이 운반한 금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내용으로 피의자신문을 마친 다음,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후에야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혐의는 형법상 사기방조였습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됨에 따라, 보이스피싱 인출 및 전달책 등이 주범들에 의해 속아 이용되었다고 주장하여도,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음은 물론, 자칫 수사기관에 의해 구속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형사사건은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의뢰인은 이미 경찰단계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후에야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기 때문에, 의뢰인이 그와 같은 잘못된 진술을 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고 다시금 변호인의 조력 하에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본 변호인은 의뢰인 및 가족들과 수차례 상담을 진행하고, 사건 전후 사정과 의뢰인의 상태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한국말에 서투른 의뢰인이 수사관의 질문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변호인은 선임계를 제출하자마자 의뢰인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의견서를 신속하게 제출하고 담당 검사와 면담을 진행하며 의뢰인의 사정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당초 사건에 대해 부정적이던 담당 검사는 점차 사건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결국 담당 검사는 수사과에서 다시 한 번 의뢰인을 조사하게끔 하였고, 변호인들은 의뢰인이 문제된 금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고 사장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들을 수집하여 제시하고 수사관에게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이러한 노력 결과 검찰은 수사 끝에 변호인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받아들여, 사건 전부에 대해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의뢰인은 형사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등 민사 책임 모두를 면하게 되었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됨에 따라 의뢰인은 자칫 구속되거나 억울한 징역살이를 할 뻔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뒤늦게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검찰에서 곧바로 기소처분할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변호인들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처로 불기소(혐의없음)라는 최고의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향후 유사한 사유로 보이스피싱 인출 및 전달책으로 이용된 분들은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