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2021. 가을경 술집에서 즉석만남으로 만난 고소인과 모텔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 이유 없이 고소인의 뺨을 때리고 강제로 입맞춤하여 강제추행하고, 주먹으로 고소인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 형법상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성범죄자 신상등록,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명령 등 보안처분도 부과될 수 있는 범죄이고,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의뢰인은 술집에서 즉석만남으로 만난 고소인과 서로 호감을 느껴 모텔로 가서 함께 술을 더 마셨을 뿐 그 어떠한 추행 및 폭행을 하지도 않았으나, 상대방이 강제추행 및 폭행을 그 내용으로 하는 고소를 하자 억울한 마음에 광주지사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사건을 선임한 후 사건 당시의 정황 및 범행 전후의 상황을 분석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으며, 고소인과 의뢰인이 모텔로 들어가는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의뢰인이 친구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등 분석된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치밀한 법리 구성을 하여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에 형법상 강제추행 및 폭행에 해당하는 행위가 없었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경찰 처분 결과

​ 위와 같은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에 힘입어, 경찰은 의뢰인의 강제추행 및 폭행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 형법상 강제추행죄 및 폭행죄로 처벌받아 성범죄자라는 억울한 누명을 쓸뻔한 의뢰인은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리고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수사기관에 치밀한 법리 주장을 함으로써 재판까지 회부되지 아니하고 경찰단계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아 성범죄 전과자가 될 위험을 조기에 피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