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2020년 의뢰인은 회사의 대표로서 동성의 인턴직원을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인턴직원을 추행할 의사가 없었고, 오히려 잦은 실수로 인해 질책을 받던 인턴직원에게 힘을 내라는 의미로 엉덩이를 딱 한 번 툭 친 것인데 그로 인해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된 것에 대하여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그러나 강제추행의 객체는 이성과 동성을 구분하지 않고 있으며 현 추세를 비추어 봤을 때 성범죄와 관련하여 엄격한 처벌을 하고 있었기에 초기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혐의는 형법상 강제추행죄에 해당할 수 있는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과의 면담 과정에도 자신의 억울함을 극구 토로하였고, 경찰 수사 단계에서도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을 떠올리며 괴로워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선임한 후, 사건의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는 점을 바로 간파하여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섰습니다. 회사 내 CCTV 영상을 수집하고 당시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의뢰인을 위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고, 의뢰인은 이 사건 강제추행 혐의가 없다는 점을 사실적인 면과 법리적인 면에서 다각도로 접근하고 주장하며 의뢰인의 억울함과 법리적으로 강제추행이 성립될 수 없다는 점을 호소하였습니다. 나아가 고소인 및 사건 관계인들로부터 확인서를 전달받아 고소인의 평소 행실 및 고소 경위의 저의가 무엇인지 등을 파악하여 첨부자료로 제출하며 끝까지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경찰 처분 결과

​ 위와 같은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에 힘입어, 경찰은 의뢰인의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결정(혐의없음, 증거불충분)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너무나 억울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사건을 선임하고, 본 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의 도움 하에 수사단계에서 적절한 조력을 받을 수 있었던 덕분에 마침내 증거불충분에 따른 무혐의를 받을 수 있었으며,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가족들과 함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