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만 19세 미만인 미성년자의 성을 매수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변호인이 사건을 검토한 결과 의뢰인은 성매매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재정리하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 법률 위반죄가 적용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기로 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경찰 조사에 동석하여 구체적인 사건 경위와 법리를 명시한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유사 사건에 관한 참고 판례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에 비추어볼 때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 수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검찰에서도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아동청소년 성매수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내렸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아청 성매수 혐의로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을 받아 아청 성매수 혐의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