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여성에게 고급시계를 매입하여 판매한 뒤 이익금을 배분하여 주겠다며 금원을 편취하였다가, 고소를 당하자 처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도주하였다가 자수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혐의는 사기죄였으며, 해당 혐의는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 사실을 알게 된 이후 처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2년여간 도피 생활을 지속하였으나, 수사기관에 자수하고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이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단하였을 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기 위하여서는 지난 2년 간 도주한 것에 대한 반성의 뜻을 전달하고 기타 양형사유들을 효과적으로 변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변제가 모두 이루어진 점 또한 재판부에 강조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법원에서는 의뢰인이 충분히 반성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를 하기는 하였으나 2년 여간 도주한 점 등의 사정으로 인해 죄질이 좋지 않으며 재범 우려가 있다는 평가를 받을 것을 우려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적절한 방향으로 변론을 진행한 끝에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석방되어 남은 인생을 반성하는 자세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