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다른 피고인들이랑 공모하여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이션을 통해 피해자에게 조건만남을 제시하였고, 이에 응한 피해자가 모텔로 오자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명품 가방, 지갑 및 휴대폰을 빼앗아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의 혐의가 인정되어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도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이 사건 이전에 약 28번의 소년보호사건이 존재하였고, 특수강도는 형법 제334조 제3항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범죄로 실형 가능성이 아주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검찰도 의뢰인이 더이상 개선의 여지가 없다는 이유로 법원에 기소를 하였고 특수강도 이외에 5개의 혐의가 더 있기 때문에 중형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구속된 피의자와 상담 후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법원에 의뢰인의 힘들었던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의 모습 및 사건 가담의 정도 등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죄를 하면서 합의절차를 진행하여 수차례 노력 끝에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도 이끌어 내는 등 적극적으로 양형자료들을 수집한 뒤 법원에 이를 제출하면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그 결과 법원에서도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모습, 의뢰인이 처한 사정, 원만한 합의 등 변호인이 주장한 의뢰인의 정상참작사항들을 반영하여, 이번에 한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의뢰인의 부모님이 본 법무법인에 방문하여 상담하였고, 피의자는 변호인의 구치소 접견 후 변호인의 도움하에 재판단계에서 진지한 반성의 모습, 재범방지의 노력,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등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법원에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아 법정구속을 피하였고 사회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