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동안 처가로부터 지속적인 부당한 대우를 받아 처가와 인연을 끊고 지냈으나, 약 10년간 우울증을 겪으며 정신적인 불안상태를 보이는 처제와의 마찰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처제는 지속적인 협박을 넘어 의뢰인의 집을 찾아와 현관문을 특수손괴하는 등 난동을 부리기 시작하였고, 참다못한 의뢰인이 우발적으로 주방에 있던 식칼을 들어 처제에게 거주지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로 처제를 협박하였다는 특수협박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고자 본 법무법인에 방문하여 고소대리를 의뢰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가족 간의 지속적인 갈등으로 발생한 우발적인 범죄이나,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상대방을 협박하였다는 점에서, 형법 제284조의 특수협박죄에 해당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처제의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인해 우발적으로 위와 같은 행동을 하게 된 경위를 면밀히 주장하고,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처제를 특수재물손괴, 협박, 퇴거불응으로 고소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당시 상황을 입체적으로 재구성하였고, 의뢰인의 행위가 상대방의 지속적인 괴롭힘 및 유형력 행사로부터 촉발되었다는 사실에 집중하였습니다. 의뢰인과 본 법무법인은 상대방을 특수재물손괴, 협박, 퇴거불응으로 고소한 뒤,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의뢰인의 특수협박 혐의가 상대방의 선행행위로 인해 우발적으로 발생하였다는 점 등을 부각하여 정상참작 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위와 같은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 결과, 의뢰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이용하여 상대방을 협박하였음에도 재판 없이 벌금 500만 원의 구약식처분을 받을 수 있었으며, 상대방은 특수재물손괴, 협박, 퇴거불응죄가 전부 인정되어 벌금 500만 원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조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수사단계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특수협박이라는 중범죄를 행하였음에도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여 벌금 500만 원의 구약식처분을 받을 수 있었으며, 상대방을 형사처벌하고 이를 기반으로 접근금지가처분 등 실효성이 있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