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당시 교제 중이던 피해자와 모텔에서 성관계한 이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고 사진을 보관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피해자에 대한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행은 한 달 기간 동안 3차례에 걸쳐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보관하고 있는 사진은 약 50장 정도였으며 사진은 주로 피해자의 음부, 가슴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부위였습니다. 위와 같이 범행의 반복 정도, 촬영한 사진의 수위 등을 고려할 때 결코 가벼운 사건이라 볼 수 없었고, 경찰에 이미 의뢰인 본인의 휴대폰을 임의 제출한 상태여서 수사기관에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최근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로 처벌 받는 사례가 다수 있고 처벌 수위 또한 상당히 높아 의뢰인께서는 경찰 조사 전 본 법무법인을 찾아와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사건 선임 후 의뢰인과의 상세한 면담을 통해 사건 당시의 상황 및 사건 전후의 정황을 분석하였습니다. 이미 경찰에서 증거를 확보한 상태였기 때문에 촬영 사실에 대해서는 자백하는 것으로 하되, 가중처벌 요건인 촬영물의 반포에는 이르지 않았다는 점을 변소하는 것으로 전체적인 변론 방향을 잡고 범행 일시, 장소 및 범행 횟수 등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다만 촬영물 반포에 이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적극 주장하는 내용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의뢰인의 경찰조사기일에 동석하여 의뢰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하는데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를 하는 데 있어 의뢰인을 적극 조력하여, 결국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위와 같은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 결과 의뢰인은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이 사건은 자백 사건이지만, 성범죄 사건으로서 법원 단계에서 유죄 판결이 나온다면 범죄전력이 남아 의뢰인이 향후 사회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되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본 법무법인은 수사기관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목표로 ①드러난 사실에 대한 빠른 자백, ②의뢰인에게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 ③촬영물 반포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 ④피해자와의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이에 검찰도 본 법무법인의 형사전문변호인의 의견에 따라 기소유예 처분을 한 사건입니다. 자백을 하는 성범죄 사건의 경우에도 변론 방향에 따라 수사기관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향후 범죄전력의 남음이 없이 조기에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