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친구들과 함께 사업상 원한관계에 있었던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그러던 중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부터 이미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었고, 수사기관의 수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경찰 및 검찰은 죄질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갑작스러운 영장청구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본 변호인을 찾아왔고,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담하며 신속히 사안을 파악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의뢰인이 수사기관의 수사 및 증거수집에 적극 협조하였다는 점과, 범행에 대하여 자백하고 있으며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없는 사정들을 최대한 상세히 변론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법원은 구속사유의 부존재에 대한 변호인의 적극적인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을 구속할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함으로써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영장실질심사의 경우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 뿐만 아니라 범행의 중대성 역시도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본 사건의 경우 무엇보다 중한 범죄라는 점으로 인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이었고, 그로 인해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사건의 의뢰인은 신속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구속을 면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