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학원을 운영하던 의뢰인은 수강생들을 강제로 추행하거나 유사강간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피해자 및 가해행위의 횟수가 적지 아니하였고, 특히 유사강간죄는 형법상 2년 이상의 유기징역만이 정하여져 있는 등 매우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이에 빠르고 신속한 대응과 적절한 양형판단을 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이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담하며 당시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사건파악 및 대응을 함과 동시에 본 사안에 적절한 양형자료의 수집에 착수하는 한편, 특히 사건의 성질상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하였기에 곧바로 피해자와의 합의절차에 나아갔습니다. 본 사건은 다수의 피해자가 있었고 모두 의뢰인에 대한 엄벌을 바라고 있었기에 피해자들과의 합의에 난항을 겪었으나, 변호인의 여러 노력 끝에 결국 항소심에 이르러서는 모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그간 어떠한 동종 전과도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라는 점 등을 증명자료와 함께 의견서로 제출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의 결과, 항소심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구속상태에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그간 성실히 살아왔던 의뢰인은 본 사건과 같은 크나큰 잘못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다행히 적절한 시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결국에는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