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이미 음주운전 중의 교통사고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던 의뢰인은 이로부터 4개월여 만에 다시 무면허 및 음주를 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이미 본 사건 이전으로부터 불과 4개월 전에 음주교통사고 전력이 있었고, 본 사건 당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였기에 실형의 선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담하며 당시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최선을 다하여 행하고 있다는 점을 증명자료와 함께 의견서로 제출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이 사고 당시 피해자의 구호조치에 적극적으로 임하였고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에도 이르렀으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함을 뒷받침하는 사정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의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례적으로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의뢰인을 구속시키지 않았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이미 본 사건 직전에 음주교통사고 전과가 있었던 의뢰인은 또다시 음주교통사고를 일으킴으로써 실형의 선고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적절한 시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의 사유들을 설득력 있게 주장한 끝에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