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집에서 피해자인 아내와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게 되었고, 그만 분을 못 이겨 주방에 있던 칼을 들고 와서는 피해자를 찔렀습니다. 칼에 찔린 피해자는 급하게 병원으로 후송되었는데, 상처가 크고 깊어 위중한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의 상태를 본 병원 관계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경찰들이 출동하여 의뢰인을 체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한 순간의 잘못된 충동을 이기지 못한 탓으로 큰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으며, 의뢰인의 죄질이 무거웠기에 수사기관은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의뢰인은 구속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혐의는 특수상해죄에 해당하여,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무거운 범죄에 해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솔한 자신의 행동으로 인하여 후회막급의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본 법무법인의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의 정상참작사유를 호소하며 의뢰인을 변론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부양해야 하는 가족들이 있는 것과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합의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다는 등의 정상참작사유를 최대한 부각하였으며, 이후 피해자 측을 설득하여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의사까지 이끌어 내었습니다. 변호인은 이를 바탕으로 이러한 상황들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면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법원에서도 사건 당시의 상황,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사건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토대로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구속되어 있던 의뢰인은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한 순간의 충동을 이기지 못한 대가로 커다란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법원에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등 여러 정상참작사항들을 주장할 수 있었으며 그 결과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