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고 등록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교통단속 중인 경찰관을 들이받아 상해를 입히고(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운전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또다른 차량 2대를 들이받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사고후미조치)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피해자가 3명으로 적지 아니하였고, 특히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가 3년 이상의 유기징역만이 정하여져 있는 등 매우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었으며, 사안의 중대성으로 인하여 의뢰인은 이미 수사단계에서 구속되어 있었기에, 빠르고 신속한 대응과 적절한 양형판단을 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이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의 가족과 면담하며 당시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사건파악 및 대응을 함과 동시에 곧바로 피해자와의 합의절차에 나아갔습니다. 통상적으로 공무집행 방해 사건의 피해 경찰은 가해자와 합의를 잘 해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노력 끝에 피해 경찰과 합의할 수 있었으며, 재판 단계에서는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그간 어려운 가족의 생계에 도움이 되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 온 점 등을 증명자료와 함께 의견서로 제출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의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례적으로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구속상태에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그간 가족들의 어려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성실히 살아왔던 의뢰인은, 본 사건과 같은 잘못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다행히 적절한 시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의 사유들을 설득력 있게 주장한 끝에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