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게임을 통해 알게 된 12세 피해자와 함께 2021. 여름경 무인텔로 들어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를 간음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연령, 의뢰인의 행위 태양 등을 고려하였을 때 의뢰인의 죄질은 너무 좋지 않아 보였습니다. 검찰도 이러한 이유로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이 구속된다면 아직 19세에 불과한 의뢰인의 앞날에게 중대한 위기가 있을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구속사유 불비 및 각종 정상참작사유를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변호인의 설득력있는 주장으로 인하여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죄질 및 행위 태양 등이 좋지 않아 구속을 피할 수 없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시기적절하게 법무법인 와이케이를 방문하여 변호인이 처음부터 의뢰인에게 충분한 조력을 해줄 수 있었고, 적극적으로 의뢰인의 입장을 주장하고 관련 증거를 적시에 제출하여 구속영장청구가 기각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