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화된 처벌 규정에 따라 실제 실형선고를 받고 구속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까닭에 의뢰인은 최대한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기를 간곡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담하며 사실관계를 파악한 이후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이후에는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의 사유를 수집하여 의견서를 제출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강력히 변론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법원은 여러 차례 음주운전을 한 의뢰인의 잘못이 결코 가볍지 않음을 지적하면서도, 변호인의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집행을 유예하는 선처를 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최근 음주운전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 필요성이 강조되며, 법원에서도 무거운 판결로 엄한 처벌을 내리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의뢰인의 경우에는 적절한 시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지한 반성과 함께 유리한 정상참작의 사유를 주장한 끝에 법원으로부터 선처를 받아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