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휴대폰 만남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이 사건 피해자와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의뢰인을 자신을 초대하였는데, 의뢰인이 피해자의 집에 도착하자 당초의 약속과 이야기와는 달리 피해자는 의뢰인이 모르는 다른 사람을 자리에 오게 하였고, 어색한 시간이 흐른 후 피해자는 갑자기 자신의 남자친구가 올 예정이니 의뢰인에게 그만 가달라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일단 피해자의 말대로 자리를 떠났으나, 이후 피해자의 저의가 궁금해져 다시 발길을 돌려 피해자의 집으로 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집 앞에 도착해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다가 다소 언쟁이 벌어졌는데, 느닷없이 피해자는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왜 집에 초대했음에도 자기에게 말도 없이 제3자를 오게 하거나 남자친구가 곧 올 예정이니 나가달라는 것이 당혹스럽고 이유가 궁금하여 피해자의 집에 다시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고자 했을 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려고 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욕설 등을 한 사실은 전혀 없었다고 혐의를 극구 부인하고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형법 제319조 주거침입 및 제311조 모욕에 해당하여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사건이었는데, 의뢰인은 너무나 억울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본 법무법인의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치밀한 법리 분석과 상세한 증거분석을 통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의뢰인과 피해자가 만나게 되었던 상황 및 정황, 의뢰인과 피해자의 대화 및 카카오톡 등 기타 의뢰인에게 유리한 제반 증거를 철저히 분석하였습니다. 수사과정에서 변호인은 의뢰인의 억울한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탄핵하였으며, 피해자가 이 사건 고소에 이른 동기의 문제점 및 의뢰인과 피해자의 사건 당시의 상황 등의 사안의 구체적인 면들을 세세하게 설명하며 의뢰인을 위하여 오랜 시간 동안 충실히 조력과 변론을 하였습니다.

경찰 처분 결과

이러한 변호인의 조력의 결과 경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수긍하였고, 의뢰인의 주장의 타당성,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 등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깊이 심사숙고 한 뒤, 피해자 진술을 그대로 믿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불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형법상 주거침입죄와 모욕죄라는 중한 죄명으로 억울한 처지에 내몰린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의뢰인 주장의 진실성, 피해자 진술의 모순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제반 증거를 적절히 제출하여, 경찰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아 전과자로 될 위험을 피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