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회사 회식을 마치고 만취한 상태에서 귀가하던 중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피해여성에게 잠시 이야기나 하자고 하면서 인근 학교 운동장으로 함께 갔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여성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여성도 자신에게 호감이 있다고 섣불리 판단한 나머지 피해여성에게 키스를 시도하려고 하다가 피해여성이 거부하자 순간 폭력적으로 돌변하여 피해여성을 넘어뜨린 다음 옷을 벗기고 가슴과 음부 등을 추행하기 시작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여성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범행 도중 정신이 번쩍 들어 급히 현장을 벗어났으나, 이후 피해여성의 신고에 따른 수사 결과 범인으로 특정되어 강간상해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앞두고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이 범행 당시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다고는 하나, 범행의 방법이나 전후의 경위 등을 볼 때 음주 만취로 인한 범행이었다고 보기 힘든 점이 많았습니다. 더욱이, 조두순 사건 이후 음주 상태에서의 범죄에 대하여 날로 엄격해지는 최근의 추세에 비추어 볼 때 심신장애로 인한 면책이나 감경을 주장하기는 극히 힘들어 보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한 이른바 ‘묻지마 범죄’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죄질이 극히 불량하게 비칠 수 있고, 이에 따른 중형을 피하기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경찰 조사 전 의뢰인과 수차례 면담하면서, 만취 상태에서 드문드문 기억나는 상황들을 토대로 피해자에게 접근하게 된 동기나 피해자와 성적인 접촉을 하게 된 과정 등에서 참작할 수 있는 사정들을 적극적으로 피력하기로 하였고, 다만 기본적으로 범행 자체는 변명 없이 인정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기로 하였습니다. 죄명 자체가 중한 강간상해 사건의 특성상 영장이 발부되어 의뢰인은 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으나, 변호인은 의뢰인을 수시로 접견하면서 다양한 양형자료를 정리하고, 다른 한편으로 피해자국선변호사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힘썼습니다. 수사와 재판 초기에는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너무나 확고하여 합의는 도저히 불가능할 것처럼 보이기도 하였으나, 변호인이 포기하지 않고 의뢰인과 가족들의 사죄편지를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합의금액을 조율하는 등으로 노력한 끝에 극적으로 판결 선고 바로 전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피해자와 극적으로 합의하였다고는 하지만, 검사가 징역 7년의 중형을 구형한 상황인데다가 이 사건의 죄질도 매우 중하였기 때문에 감히 집행유예를 기대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동종의 전력이 없는 점, 의뢰인이 당시 음주 만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판단이 곤란하였던 점, 의뢰인의 가족들이 갱생을 도울 것을 약속하면서 지속적으로 선처를 탄원한 점 등 다양한 참작 사유들을 설득력 있게 변론한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변론을 적극 받아들여 극적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주었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의뢰인의 강간상해 범행이 생면부지의 피해자를 상대로 무작위로 벌인 중대한 범죄인 만큼 의뢰인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검찰의 구형도 7년으로 매우 중하여 어느 모로 보나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으나, 풍부하고 적절한 양형자료를 준비하고 극적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등의 노력이 종합적으로 어우러진 결과 의뢰인은 집행유예판결을 받아 6개월 가까운 수감생활을 마치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