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지인들과 클럽에서 술을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도중,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피해자에게 합석 의사를 묻고자, 피해자의 등 뒤로 향하여, 피해자의 등과 엉덩이 사이 부분을 손으로 툭툭 쳤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을 추행하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신고하였던바, 의뢰인은 상당히 난처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위 모습을 목격한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일행들은 의뢰인에게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하였던바, 의뢰인 또한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유형력을 행사하며 대항하였고, 결국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혐의는 폭행죄로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의뢰인은 다급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이후, 의뢰인과 함께 경찰 조사에 임하며, 의뢰인보다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일행들이 더욱 과한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였고, 이로 인하여 의뢰인이 상해까지 입게 되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 또한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던 것은 사실이었으므로, 의뢰인은 본 변호인에게 최대한 이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결국, 본 변호인은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일행들에게 이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결국 상호 처벌불원 의사를 이끌어 냈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검찰에서도 사건 당시의 상황, 사건 후 상호 처벌불원 의사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지나친 행동으로 커다란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을 얻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게 되었고,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