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현역 군인이던 의뢰인은 후임병들이 실수를 할 때마다, 가슴을 꼬집거나, 엉덩이를 때리고, 젖꼭지를 꼬집는 등 추행을 가하였다는 이유로 입건되었고, 추행 외에도 폭행 범죄가 있어. 의뢰인은 후임병들의 신고로 인하여 바로 분리조치가 되었으며, 그 가족들은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본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군생활의 태도 자체는 나쁘지 않았지만, 의뢰인의 행동을 불쾌하게 여긴 여러 명의 후임병들이, 함께 의뢰인을 신고하였고, 군사법경찰과 해당 부대 법무실은 십수 개의 범죄사실이 모두 인정될 뿐 아니라 추행 및 폭행의 횟수가 적지 않아 수사기관에서도 장기간의 수사를 하며 엄벌을 할 사안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 범죄는 군형법의 특성상 1년 이상의 징역만 정해져 있었을 뿐 아니라, 그 피해자가 적지 않아 자칫 잘못하면 의뢰인은 법정구속까지도 각오했어야 하는 상황이었고, 의뢰인은 성범죄자로 기록이 남아 취업이나 향후 진로 설계가 힘들어질수 있어 의뢰인은 몹시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군사법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수임한 변호인은 의뢰인의 행위의 행위 유형을 특정하기 위해 조사에 직접 참여하였고, 추행이 아닌 폭행으로 의율할 사안에 대해선 의견을 제시하며 의율변경을 함으로써 죄질을 줄여 나갔습니다. 이 과정은 매우 지난하고 어려운 일이었으며, 한편으로는 합의 과정 역시 매우 힘들었습니다. 다행히 합의서의 내용은 최대한 유리하게 작성하였으며, 합의가 된 이후 양형사유를 세심히 밝힌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군검찰 처분 결과

검찰은 변호인들의 의견을 듣고 처분을 고심하였고, 변호인 의견과 합의서의 내용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범죄사실은 인정하되, 정상관계를 참작하여 기소유예로 의뢰인을 선처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빠른 시일 내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한 덕분에, 사건의 진행 방향을 빨리 파악할 수 있었으며, 죄질을 최소하하고, 본 사무소의 변호인들의 헌신적 도움 하에 성범죄와 관련된 기록이 남지 않게 되었던 바, 전과가 남지 않은 상태로 사안을 종결할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