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현역 군인이던 의뢰인은 후임병들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움켜잡거나 때리는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후임병들이 마음의 편지를 통해 신고를 하기에 이르렀고, 의뢰인은 상황이 좋지 않다고 판단한 다음 본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보기에 따라서는 해당 행동의 정도는 심하지 않았지만, 군인등강제추행은 인정되는 즉시 징역형만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범죄였던 바, 의뢰인은 이 사건 범죄는 군형법의 특성상 1년 이상의 징역만 정해져 있었을 뿐 아니라, 그 피해자가 적지 않아 자칫 잘못하면 의뢰인은 법정구속까지도 각오했어야 하는 상황이었고, 장난이 불러온 행위가 의뢰인에게는 성범죄자 전과로 남아 취업이나 향후 진로 설계가 힘들어질수 있어 몹시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군사법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수임한 변호인은 의뢰인의 행위의 행위 유형을 특정하기 위해 조사에 직접 참여하였고, 피해자와는 유리한 내용으로 합의하였습니다. 이 과정은 매우 지난하고 어려운 일이었으며, 한편으로는 합의 과정 역시 매우 힘들었습니다. 다행히 합의서의 내용은 최대한 유리하게 작성하였으며, 합의가 된 이후 양형사유를 세심히 밝힌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군검찰 처분 결과

검찰은 변호인들의 의견을 듣고 처분을 고심하였고, 변호인 의견과 합의서의 내용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범죄사실은 인정하되, 정상관계를 참작하여 기소유예로 의뢰인을 선처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빠른 시일 내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한 덕분에, 사건의 진행 방향을 빨리 파악할 수 있었으며, 죄질을 최소하하고, 본 사무소의 변호인들의 헌신적 도움 하에 성범죄와 관련된 기록이 남지 않게 되었던 바, 전과가 남지 않은 상태로 사안을 종결할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