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군 간부로서, 대마를 흡연한 것이 적발되어 형사처벌을 거친 후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군인이 대마를 흡연하는 일은 매우 드물 뿐 아니라, 공직자의 향정신성 물질 흡연에 대해서는 엄단해야 한다는 논의가 많아, 강등은 물론 해임이나 파면의 매우 강력한 징계가 예상되기도 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을 구하기 의해 다양한 사건 사고 사례는 물론 선처를 받은 사례를 수집하였으며, 의뢰인이 위와 같은 행위에 빠져들게 된 데 대한 사실관계를 설시하여 의견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변론도 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그 결과 징계위원회에서는 의뢰인에 대해 감봉 1개월이라는 매우 경미한 징계를 통해 의뢰인을 선처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죄질이 좋지 않게 보였고, 최소 강등이나 정직 등 매우 강한 징계를 받을 수도 있는 것으로 보였으나 본 법무법인 구성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징계수위가 경징계로 매우 경미하게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