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간호사인 의뢰인(남)은 2020년 여름경 자신의 여자친구의 회사 동료들과 함께 한 술자리에서 회사 동료 중 한 명인 상대여성과 단둘이 담배를 피고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급격하게 친밀감을 쌓게 되었고, 2차 술자리를 하던 중 건물 내 남녀공용 화장실에서 우연히 상대여성과 마주쳤다가 술기운에 충동적으로 변기칸으로 들어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술자리가 끝난 후 여자친구와 함께 귀가한 의뢰인은 상대여성으로부터 “네가 나를 강간했다. 빨리 나와서 사과하지 않으면 경찰에 고소하겠다.”고 하는 전화를 받게 되었고, 긴 설전 끝에 결국 상대여성이 같은 날 경찰에 의뢰인을 고소함으로써 의뢰인은 억울한 누명을 쓸 위기에 처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성폭력 사건의 경우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 터라 곧바로 본 법인을 방문하여 자신의 결백을 호소하면서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기를 원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상대여성과 처음 만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성관계에까지 이른 점, 상대여성이 사건 직후 곧바로 전화로 항의하고 경찰에 고소한 점,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음을 입증할 증거가 없는 점 등 사건 자체의 내용상 의뢰인에게 불리한 정황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상대여성이 당시 술에 많이 취해있던 상태였기 때문에,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는 점이 인정되더라도 준강간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강간과 같은 성폭력 사건의 경우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무척 높을 뿐만 아니라 취업제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전자발찌 부착명령 등의 중대한 부수처분들이 함께 선고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간호사 신분인 의뢰인으로서는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게 된 것입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세하게 면담하면서 유리한 정황들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한편 사건 장소를 직접 방문하여 장소적인 특수성과 상대여성의 주장의 모순점 등을 찾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사건 직후 상대여성과 통화한 녹취파일을 바탕으로, 상대여성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의뢰인이 상대여성을 항거불능케 할 만큼의 폭행이나 협박을 행사한 적이 없는 점, 상대여성이 자신의 남자친구에게 성관계 사실을 들키게 되자 이를 면피하기 위하여 허위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되는 점 등 결정적인 단서들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변호인은 이와 같은 자료들을 근거로 담당 검사님과 면담하고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의뢰인의 무고함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위와 같은 조력의 결과, 담당 검사님은 본 사건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의 의견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의 강간 혐의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혐의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하여 사건이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 의뢰인은 술기운에 충동적으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이나, 자칫 초기 대응을 잘못하였다면 한순간에 성폭력 범죄자 신세가 되어 남은 인생을 망칠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세심한 조력을 받으면서 사건 당시의 여러 유리한 정황들과 자신의 억울함을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피력할 수 있었고, 그 결과 검찰의 무혐의처분을 받아내는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